오늘날 금융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바, 특히 중소기업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에 관하여 일괄담보 등 도입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1. 들어가며

2. 동산금융 활성화 필요성 및 저해요인

(1) 동산금융의 현황

(2) 동산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3) 동산금융 활성화의 저해요인

(4) 비교법적 사례

3. 입법·정책적 논의

(1) 제20대국회 말 정부의 관련 개정안 제출

(2) 정책운용상 개선방안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