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한국의 사회적 대화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외 10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전략적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투명성 확보 위해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