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UK)은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을 통해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빨대와 면봉을 퇴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하수도 막힘의 주범인 물티슈의 판매 금지를 발표(2025년 11월 18일)하며 생산·유통 단계의 원천 차단을 단행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교육감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①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②기존대로 각각 선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소방예산 중 지방비의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소방사무·인사·지휘체계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형성: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 외 1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