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3. 해외의 항공 사고조사기관
(1) 항공 사고조사 관련 국제 기준
(2)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
(4) 시사점

4. 우리나라 사고조사위원회의 한계

5. 사고조사기관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향
(1) 위원회 소속 개편을 통한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2) 인력·조직 개선을 통한 사고조사 전문성 강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정적 효율성이나 편의성보다 조사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학계, 연구기관, 민간의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