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국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1. 개념
2. 제도 연혁
3. 부동산 유형별 가격공시
가. 토지: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나. 주택: 단독주택(표준주택,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공시
다.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의 공시
4.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세 평가
5. 부동산공시가격의 이의신청 및 처리
6.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관련 정책 변동
7.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쟁점
Ⅲ. 일본
1. 개요
2. 지가공시제도
가. 개요
나. 절차
다. 공시지가의 활용
3. 도·도·부·현 지가조사제도
4. 고정자산세 평가제도
5. 토지에 대한 상속세 평가제도
6.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 시사점
Ⅳ. 대만
1. 개요
2. 공적(公的) 지가제도
가. 개요
나. 공고지가
다. 공고현가
라. 공고지가와 공고현가의 관계
마. 공고지가와 공고현가의 시세 반영률
바. 주택가격의 산정
사. 지가변동률과 토지세?주택세수 변동률
3. 이의신청
4. 시사점
Ⅴ. 네덜란드
1. 개요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가. 가격 수준
나. 가격기준일
다. 공시내용
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마. 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수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바.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사. 공시가격의 활용
3. 부동산평가위원회
가. 역할
나. 구성
다. 업무수행원칙
라. 평가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4. 평가사례: 로테르담시
5. 시사점
Ⅵ. 미국 뉴욕시
1. 개요
2. 뉴욕시의 재산세
3. 재산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4. 재산세 과세기준
5. 이의신청
6. 과세 산정 자료의 공개
7. 시사점
Ⅶ. 국내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주요국 비교 분석 결과
가. 근거 법률
나. 공시가격 수준
다. 공시가격 산정방법
라. 평가주체
마. 이의신청
3. 입법정책과제 및 시사점
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
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의 분리
다. 공시가격 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라.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 강화
마. 종합적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수립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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