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6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행정안전팀 정주완 입법조사관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행자 사고 피해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낮은 이해도와 우회전 신호·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방식 전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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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정주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24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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