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기록
Ⅰ.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평가
Ⅱ.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즉시 등록되지 못한 ‘그림자 아동’
Ⅲ.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Ⅳ. 입법 과제
연구
Ⅰ.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평가
Ⅱ.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즉시 등록되지 못한 ‘그림자 아동’
Ⅲ.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Ⅳ. 입법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