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와 제도 점검의 필요성

2.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의 현황과 특징

3. 현행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
 (1)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 한계
 (2)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 조사·감독의 한계
 (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정형화 문제

4. 제도 및 운영 개선 방향
 (1) 신고의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 인권지킴이단 독립성·전문성 강화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한 및 역량 강화
 (4) 인권실태조사 운영방식 전환 및 법적 기반 명확화

최근 인천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