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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2026.03.25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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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림픽 독점 중계방송 논란

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

3.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권 갈등 사례

4.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편 동향

5.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선방안
 (1) 차별 없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
 (2)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 관심 행사’ 지정 확대
 (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설계


유료 방송 채널인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권 갈등은 OTT와 인터넷 스트리밍 등 미디어 플랫폼ㆍ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글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촉발된 중계방송권 갈등 및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편 동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국민 관심 행사를 패럴림픽 등 국민 통합을 위한 행사로 확대하며, 기존 ‘방송 채널’에서 온라인 플랫폼ㆍ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으로 확대ㆍ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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