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BS 폐지의 배경과 정책적 의미

2. PBS 폐지 추진 경과 및 구조 변화
 (1) PBS 폐지 추진 경과
 (2) 전략연구사업의 구조와 의미

3. PBS 폐지의 기회요인
 (1) 중장기·임무 지향 연구로의 전환
 (2) 출연연의 기획 역량 회복
 (3)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4. PBS 폐지의 위험요인
 (1) 전략성 확보 미흡과 ‘제2의 PBS’ 가능성
 (2) 부처 간 경쟁 심화와 출연연 역할 축소
 (3) 연구회의 전략연구사업 조정 한계
 
5. 포스트 PBS 시대를 위한 주요 과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PBS 폐지의 현장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PBS 폐지는 단순한 재정 체계 조정을 넘어 출연연의 역할과 위상, 나아가 정부 연구개발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정밀한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폐지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채 출연연의 역할만 위축될 수 있다. 포스트 PBS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체계 재편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