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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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6.04.30 김세연,신평우,정재한,양승봉,최순원,장인혁,도경탁,김지영,우태민,손주희,손향미,안호원,김영훈,이현우,민기채,김민정,심영섭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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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화폐법을 중심으로 - 김세연

02. AI 자율운항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 신평우

0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목적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 정재한

04. 부분동원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긴급명령권 활용을 중심으로 - 양승봉·최순원

05. 한국, 영국, 일본의 동물복지 법·정책과 연구기반 비교 연구: 한국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장인혁·도경탁

06. 아동수당·부모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지영

07. 정의(定義)의 정치와 생명공학기술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형성과 제도적 번역 - 우태민

08. 1970~1980년대 한국의 대미 의회외교: 부침(浮沈)과 발전, 그리고 현재적 시사점 - 손주희

09.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간부 지원정책 발전방안 연구 - 최순원

10. 반려동물 식이제품의 개발 및 양산화 방안 연구 - 손향미·안호원

11. 정보판단의 실패와 극단주의 폭력의 결합: 미 의회 의사당 난입사건의 분석과 국내 대응의 입법적 함의 - 김영훈·이현우

12.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비교 연구 - 민기채·김민정

13. 방송분담금을 통한 공영방송 재정구조의 재편 -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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