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구슬이,권다영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과 > 고용 노동시장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현실 Ⅲ.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 Ⅳ.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Ⅴ. 제도적 방임을 끝내고, 권리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