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102호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과 한진옥 입법조사관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정보시스템 활용, 주민 안전보호 등에서 제도적 한계와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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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한진옥,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이슈와 논점』 제25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6. 15. ☞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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