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 :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Ⅰ. 왜 ‘사회적 고통’에 주목해야 하는가
1. 혐오표현의 확산과 차별의 일상화
2. ‘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는 차별
3. 차별은 건강불평등의 위험요인
4.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Ⅱ. 사회적 고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
2. 사회적 고통의 건강영향 메커니즘
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적 배제와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구조적 차별과 건강권(Right to health)
Ⅲ. 한국 사회의 차별과 건강
1.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중의 인식
2. 삶의 터전에서의 일상적인 차별과 고통: 학교, 직장
가. 학교
나. 직장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고통: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가. 노인
나. 장애인
다. 성소수자(sexual and gender minority)
라. 이주민
4. 한국 사회의 차별과 건강불평등
Ⅳ.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국제 규범: 유엔 인권기구와 WHO의 건강권·형평성 프레임
2. 영국: 평등법과 NHS의 결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을 통해 본 차별과 건강의 연관성
4. 시사점
Ⅴ. 국내 차별금지법 논의 경과와 쟁점
1. 차별금지법 논의의 역사적 흐름
가. 제17대~제18대 국회(2004~2012년): 제도화의 출발과 좌절
나. 제19대 국회(2012~2016년): 입법 시도의 구체화와 법안 철회
다. 제20대 국회(2016~2020년): 입법 논의의 공백과 정체
라. 제21대 국회(2020~2024년): 입법 논의의 재개와 공론화 확대
마. 제22대 국회(2024~2026년): 입법 논의의 재점화와 지속
2. 반복된 입법 시도의 의의
가. 차별금지 사유와 구제체계의 점진적 정교화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를 통한 입법 의제의 공식화
다. 사회적 공론화 기반의 확대
라. 포괄입법 모델의 정립과 발전
Ⅵ. 차별금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1.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2. 건강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적 고려사항
가. 해외 입법 경험을 통한 제도 설계의 시사점
나. 보건의료 영역의 명시적 포함과 공공부문 평등의무 설계
3. 건강정책에서의 비차별·평등 원칙의 반영
4. 소결: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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