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이예지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금융과 > 조세정책 제도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논의 배경 및 목적 Ⅱ. 주주환원 유형과 현황 Ⅲ.주주환원 유형별 과세체계 Ⅳ.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