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규제 도입

2.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적용상 쟁점

3.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규제의 쟁점

4.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2026년 신설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업체가 입시 상담 시 인공지능(이하 “AI”라 한다) 모델로 학교생활기록을 분석하고 있어,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의 운용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불명확성, 시행 전에 취득한 자료의 이용 등 집행상의 쟁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법정형의 적정성과 고영향 AI 규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 파기 의무의 신설과 요건을 갖춘 서비스의 예외적 허용을 후속 입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