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o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o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o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Ⅰ. 서론

Ⅱ. 과수화상병의 특징 및 발생 현황

Ⅲ. 국내 방제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Ⅳ.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