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2020.06.03 신용우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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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제정 경과


o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주요 내용


o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업자(business)에게 적용됨


o CCPA는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권 및 열람권, 삭제권, 판매 거부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o 사업자가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접근·추출·도난·공개되는 경우 해당 소비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CCPA 위반에 대하여 주 법무장관은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사점


o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서 미국 연방과 다른 주의 입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 ICT 산업의 주요 근거지인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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