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2020.03.25 김창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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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법인대리점(GA)의 현황


(1) 보험설계사 현황


(2) 법인대리점(GA) 현황


(3) 대리점협회 회원가입 현황


3.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1)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


(2)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 미흡


(3) 감독당국의 제한적 감독 및 위탁업무 미부여


4. 법인대리점(GA)의 발전방안


(1) 전문자격제도 및 관련 제도 정비


(2)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필요


(3)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필요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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